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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전세사기 수법, 이중계약, 허위매물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

by amorpati 2025. 3. 9.

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특히 신축 빌라·오피스텔을 이용한 깡통전세, 허위 매물, 이중 계약, 불법 중개업자의 개입 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최신 전세사기 수법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전세사기 관련 사진

최신 전세사기 수법

1) 깡통전세 사기

🔹 수법:

  • 전세가율(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)이 높은 주택을 이용
  • 신축 빌라, 오피스텔을 저가에 매입 후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모집
  •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, 집주인이 파산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

🔹 예방법:

  • 전세가율 70% 이상이면 위험!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반드시 확인
  • 등기부등본 확인 → 근저당 설정된 부채가 많으면 계약 피하기
  •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→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은 피할 것

2) 이중 계약(이중 임대차 계약) 사기

🔹 수법:

  •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중복으로 전세계약 체결
  • 계약 후 다른 세입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다시 계약하여 보증금 가로채기

🔹 예방법:

  •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→ 최근 변동 사항이 없는지 체크
  • 계약서 작성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여부 확인
  •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되,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

3) 허위 매물 및 불법 중개 사기

🔹 수법:

  •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나 허위 정보를 광고하여 유인
  •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올려 계약금 선입금을 요구

🔹 예방법:

  • 계약 전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확인
  •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공식 등록된 매물인지 체크
  •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 (중개인 개인 계좌로 입금 요구 시 사기 가능성 높음)

4)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

🔹 수법:

  •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신탁회사가 실제 소유주인 경우
  • 세입자가 계약한 집이 신탁 부동산이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

🔹 예방법:

  • 등기부등본 확인 시 ‘신탁 등기’ 여부 체크
  •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 여부 확인 (집주인 단독 계약 시 위험)

전세사기 예방법

1)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

  • 등기부등본 확인 →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,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
  •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 → 가입이 어려운 매물은 사기 가능성 높음
  • 전세가율 70% 이하 확인 →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너무 높으면 피할 것
  •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→ 중개업소 등록번호 및 중개사 면허번호 확인

2) 계약 시 주의할 점

  • 계약금 입금 시 집주인 명의 계좌 확인 → 제3자 계좌 입금 요구 시 사기 의심
  •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→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신고해야 보증금 우선 보호
  •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→ 사설 중개업자나 무등록 업체 이용 금지

3) 전세보증보험 가입 추천

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

  • 가입 가능 여부 체크 →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계약 피하기
  • 주요 보증보험 상품
    •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전세보증보험
    •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

결론: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사전 점검이 필수!

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,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, 계약금 입금 시 집주인 계좌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. 또한 전세가율 70% 이하인지 확인하고,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💡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,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!